대장동 사태로 도시개발법 개정
조단위 공공사업으론 첫 사례

구역별 5단계 개발 계획 수립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2025년까지 착공 목표

민관공동 방식으로 추진되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장동 사태로 도시개발법이 올해 6월 개정 시행되면서 민간 투자사업 개발 여건이 악화해 생긴 변화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조단위 대규모 개발사업 가운데 민관공동 개발이 막혀 개발 방식을 바꾼 전국 첫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1일 1조8000억원 규모 서대구역세권 사업의 개발 방식을 민관공동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대구시가 비전을 발표하고 2020년 5월 투자유치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1차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및 사업자와 민관공동 도시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 이후 지난 6월 민관공동 시행 방식을 억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되고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민간 투자사업 개발 여건이 급속히 악화해 기존 민관공동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10% 이상의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이 회수하도록 변경됐고,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직접 사용이 제한돼 민관공동투자나 후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1차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도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앞으로 5단계로 나눠 토지소유권 등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주도 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성이 높은 복합환승센터(1단계)는 국비와 시비 기금을 투입해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는 건축비만 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025년까지 서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서대구역 남측에는 인근의 북부·서부정류장, 서대구고속터미널 등이 옮겨 오는 환승센터와 스타트업플랫폼, 역세권청년주택이 들어서고 북측에는 호텔과 대형 쇼핑센터 등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권 국장은 “내년 초까지 복합환승센터 지정과 승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국비 및 국가정책기금이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간투자 개발 여건이 악화해 서대구역세권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서대구역세권은 올해 2월 개통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대구와 영남권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2024년 말 개통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서대구~국가산단), 대구경북선(서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광주달빛철도 등의 철도망이 모이는 영남권의 산업문화 교통 허브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